노동존중사회와 비정규직 문제, 토론문
- 사회연대 노동복지 전략을 중심으로 -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1. 들어가며
발제문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Wright 계급이익 커브, 노동존중 사회와 평등한 분배 관계
노동계급 조직화 과제,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 플랫폼 등 노동시장 변화
특히,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사회보험 가입률의 현저한 차이 (고용, 국민, 건강 등)
대안으로써 노동조합의 계급 연대 적극 동의.
2. 문제의식
1) 노동복지와 노동격차
- 정규직, 비정규직 등 노동조건 비교에서 기업복지(사내복지)까지 확대 분석 필요.
2022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노동비용: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금액
▪직접노동비용: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급
▪간접노동비용: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 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교육훈련 비용, 채용 관련 비용
‘300인 미만’ 기업체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830천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7,608천원으로 6.7% 증가
30명 미만 사업체 노동조합 조직율 0.1% / 미조직노동자의 노동복지 문제
프리랜서, 플렛폼 노동자의 법정외 복지 등 노동복지 문제
3. 대안
1) 문제정의
- 30인 이하 등 중소기업의 노동복지 노동조건의 불평등 해소 필요.
동시에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노동복지 문제.
2) 전통적 3층 보장을 넘어 다층적 보장체계
기존 국가복지, 기업복지, 개인복지 체계
이를 넘어 조직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사회연대복지 체계 필요.
3) 사회연대복지로써의 노동공제(회) 제안
○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노동공제연합(사)풀빵 단위 소속 공제회 등
* 봉제인공제회. 라이더유니온, 카부기공제회(대리운전노동자), 방송작가유니온 등
* 경기북부노동공제회, 안산 좋은이웃 생활공제회, 부천노동공제회 함께 등
○ 공제를 통한 노동자 당사자의 생활 영역의 노동복지 필요조달.
* 소액대출사업, 노동복지서비스 연개, 입원수당, 재해, 선물 등 일상의 상호부조
○ 노동조합 확대 전략으로써 노동공제 ‘공제를 품은 노동조합’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전략으로써 노동공제
지역의 광범위한 노동자 노동복지 체계로써 노동공제
4) 의미
노동자 상호부조를 통한 생활 문제 해소.
노동자 결속력 증대를 통한 조직화.
지역과 직능 등 광범위한 사회연대 실현
다원적 사회에 필요한 다층적 복지체계 구축
5) 과제
노동공제 법제화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한 공제확대.
미조직노동자 등 조직화를 위한 법률 및 조레 등 지원체계 마련 필요.
광범위한 공공복지, 사회복지 체계 확충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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